2017. 11. 07(화)

제20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교육정보과 출연 심의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교육정보과 출연 심의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17.10.23.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의안 번호	370

Ⅰ. 제안이유

2018년도 익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익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Ⅱ. 주요내용

1. (재)익산사랑 장학재단 장학사업 출연                      :  500백만원

‣ 우리시 우수학생과 경제적 이유로 인하여 교육을 받기 곤란한 학생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익산사랑 장학재단에 출연금 지원

2.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장학사업 출연                 : 260백만원

▸우수인재를 발굴·육성하고 장학·교육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에 우리시 부담 요청액 출연금을 배정

Ⅲ. 검토의견

먼저, (재)익산사랑 장학재단 장학사업 출연에 대하여

‣  인재육성의 기틀을 마련하고, 자긍심 및 애향심 고취로 우리시 발전을 주도할 미래인재양성을 위한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과 예·체·기능에 재능 있는 학생을 발굴 육성 사업등 익산사랑장학재단 에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 2007년 재단설립	후 2013년까지 75억 6,500만원을 출연하여 왔고,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출연실적이 없어 장학금 지급 대상자 확대의 어려움을 겪어 왔고, 2017년 2억을 출연하여 지금까지 77억 6,500만원을 출연하여 우리시 인재양성에 기여한바 크므로, 출연의 필요성은 상당하다 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안건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람.

두번째.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장학사업 출연에 대하여

먼저 당해 사업의 추진 목적을 보면 지역 내 우수학생을 선발 글로벌 체험 해외연수 추진으로 국제적 감각, 선진문화 체험 등을 통해 우수 인재로 성장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당해 사업 주관기관인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에 대하여 살펴보면 전북도 조례 제3,230호로 2006년 12월 8일자 설립되어 “전라북도 우수인재 발굴․육성사업, 글로벌 체험 연수지원, 장학금 지급, 저소득층 자녀 멘토링 사업 등 특별지원사업, 산․학․관 협력 등을 통한 글로벌 인재 육성사업, 평생교육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음

그간 당해 재단에 대한 익산시 출연 지원 현황을 보면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총1,565백만원을 지원하여 익산시 관내 수많은 우수 학생들(초, 중, 대학)에게 해외 연수를 통한 글로벌 체험 기회를 부여해 온바 있으며, 2018년도에도 또한 익산시 관내 우수 초․중․대학생 105명에게 글로벌 해외연수 체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당해 재단에 260백만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임

이상과 같이 당해 사업에 대한 시비 출연은 익산시 관내 우수 학생들에게 글로벌 체험 해외연수 등 기회 부여를 통해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와 학업에 대한 동기부여와 리더 함양에 이바지하고 있다할 것이므로 전라북도에서 출연 요청된 시비 2억6,000만원의 출연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됨

이상으로 교육정보과 출연 심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